주택을 담보로 연금을 받는다. <역모기지>

■ 역모기지 정의

역모기지란 본인 명의의 주택에 대해 담보 및 대출계약을 체결한 뒤 일정 금액을 연금의 형태로 수령하는 금융기법중 하나이다. 즉, 주택은 보유하고 있으나 일정한 소득이 없는 노인들이 보유주택을 담보로하여 금융기관으로부터 매월 일정금액을 연금형태로 지급받아 생계비 등으로 사용하는 저소득 노인층을 위한 금융제도이다. 이에 따라서 대출자는 중도상환의무를 부담하지 않고 연금을 수령할 수 있다.

■ 모기지와 역모기지 차이점

모기지와 역모기지의 차이점에 대해서 알아본다면, 모기지의 대출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신청자의 미래상환능력 및 신청시점까지의 신용기록이 중요하게 고려되며, 이때 주택소유권은 추가적인 담보의 역할을 하게 된다. 하지만 역모기지는 주택소유권을 기초로 대출계약이 성립되기 때문에 미래의 특정시점에 예상되는 주택가치에 근거하여 대출금액이 결정된다.

■ 역모기지에 대한 장단점

이러한 역모기지에 대한 장점으로는 대출자의 자산포트폴리오 구성을 다양화하고 유동성 증가를 통해 소비를 증가 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을 도모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담보대상주택이 시장에서 매각되기 때문에 시장의 거래량이 늘고 부동산시장의 정보효율성을 제고하는 기능을 기대할 수 있다. 다만, 단점으로는 역모기지가 단기에 그칠경우 대출시점에 발생한 거래비용에 대응하는 편익을 얻지 못할 가능성이 있으며, 역모기지 이용을 통해 수령한 금액의 성격이 연금으로 규정될 경우 더 높은 한계세율을 적용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없다.

대출자관련해서 역모기지관련 위험은 거래 금융기관의 파산 가능성 및 과세문제와 관련된 위험에 직면할 수 있다. 역모기지 계약이 유효한 기간 중에 거래 금융기관이 파산할 경우 연금 수령에 불리한 영향을 미치게 되며, 주택매매에 있어 구입가격과 매매가격의 차액은 자본이득으로 과세대상이 분명하지만, 역모기지 계약의 경우 차액발생시 그 성격을 자본이득으로 파악할지의 여부에 대한 문제가 있다.